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도로 유예되었다고 들었는데 확정된게 맞나요?

Question

1.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과세가 2025년도로 유예되었다고 듣긴했는데 !국회 통과! 된것이 맞나요?

2. 2025년부터 과세한다라는 말이 2025년도의 양도소득분을 차년도 2026년에 5월에 신고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2024년 수익을 2025년부터 신고받는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ㅓㅓ무 복ㄱㄱ잡해ㅐㅐㅐㅐ 돈줘도 저는 세무사 못할듯 항상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과세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 종부세 상황만 봐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느정도 틀은 가져가겄지만 세부적으로 좀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개정안으로 통과된다면 25년 과세기간부터 과세이니 26년 5월에 신고하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26.05.01~05.31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아래의 산식으로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