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은 무슨차이가 있는가요?

Question

보통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도가 나면 디폴트 혹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은 무슨차이가 있는가요? 둘다 비슷한것 같기는한데,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Default)는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계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이행해야 하지만,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이러한 의무를 미이행하게 됩니다.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파산, 부도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디폴트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금융 거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채무 상환에 대한 일시적인 연기나 유예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움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공됩니다. 채무자는 모라토리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중단하거나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과 재정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면, 디폴트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모라토리움은 채무 상환에 대한 일시적인 연기나 유예를 말합니다. 디폴트는 부도 상황을 나타내며, 모라토리움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잠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 -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모라토리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빌렸던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일종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부도에 해당하는 선언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채무에 대한 상환을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요청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채무지불유예'라고 표현합니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