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있어요
기사를 보다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궁금한것이 세력이 시세조종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이득을 하나도 못보면 투자 원금도 몰수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는건가요?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제443조 1항 4조 등)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는 바 벌금액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 고려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은 법정형 내에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시세조종의 경우 원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법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