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미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녕하세요.
SK 해킹처럼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되게 되면 글로벌 무역 흐름에는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가장 우려되는 건 통관 자체가 멈추거나 위조된 정보로 잘못된 물품이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안전 인증서 같은 핵심 서류가 조작되거나 삭제되면 물류가 멈추고, 항구에 화물이 쌓여서 전 세계 공급망이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이나 반도체 같은 핵심 물자의 이동까지 막히면 제조업은 물론 소비시장에도 충격이 퍼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선 세관 시스템을 못 믿게 되니까 거래 자체가 지연되고, 보험 처리, 계약 불이행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국제사회 신뢰 기반인 통관이 흔들리면 단순 해킹이 아니라 무역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물류가 통째로 멈출 수 있고, 수출입 허가나 운송정보가 조작돼 위조 서류나 불법물품이 통과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통관 지연이 이어지면 전 세계 항만과 공항 물류 흐름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거래 신뢰가 무너지면서 계약 취소나 국제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킹의 여파가 각국 통관망으로 퍼진다면,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글로벌 무역 전체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상황은 그냥 단순한 기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화물이 일시에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통관이 막히면 물류는 바로 정체되고, 수출입 기업은 계약 위반이나 공급 차질로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생물 등 유통기한이 중요한 품목은 통관 지연이 곧 폐기 손실로 직결되기도 합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시스템이 몇 시간만 마비돼도 보세구역 내 차량 줄이 길게 늘어서고, 관세사 사무소는 문의 전화로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씩 이어진다면 로벌 공급망은 단절되고, 항공해운 스케줄도 꼬이면서 국제 운임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기업 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까지 가면, 사실상 통관을 무기화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게 되면 통관 상 장애가 발생해 글로벌 무역 흐름이 마비되고 물류센터나 항만에서의 입출고 업무가 지연되는 등 통관 및 국내 운송 등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감한 무역정보에 대한 유출에 따른 국가간 신뢰가 무너지고 국제무역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