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나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의 형량이 매우 낮은 처벌을 받는데 요즘 나이어린아이들의 범죄가 지능적이고 흉악스러운 상화메서 왜 그법이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라고 헌재에서 판시한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보호처분을 통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물론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사상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더 하향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기존 취지는 아직 어리고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