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Question

요즘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많이 발생되는데, 어린 나이로 인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촉법소년이란 법 같은데 이 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정시부터 존재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