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이란 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많이 발생되는데, 어린 나이로 인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촉법소년이란 법 같은데 이 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정시부터 존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