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일반 음식점이라고 술집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어준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막을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요즘 주택가에 알번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하는 술집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남의 집 창문 밑에서 담배 피우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걸 업주한테 말하면 미안한 마음 1도 없이 자신은 허가 받고 허는 거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ㅠ오하려 기분 나빠하지요.

미국에서눈 반복적우로 신고가 들어오는 가게는 조사 후 영업 정지도 시칸다는데 그래서 업주가 가게 손님 단속을 알아소 시킨다던데 한국은 그런게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