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술집상가 소음공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Question

아파트 바로 뒤에 차 하나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술집상가가 있는데요.

너무 시끄럽게 장사를 해요.

단순히 오가는 취객도 너무 시끄러운데요.

더 큰 문제는, 술집들이 전부 입구쪽을 완전히 개방할수있는 접이식 문으로 되어있구요.

날씨 선선한 날엔 문을 아예 열고 장사해서 내부 소음까지 그대로 다 들려요.

경찰에 신고를 여러번 했지만 술집 주인들은 주의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한테 왜 신고를 받아야 되냐며 따지기 바쁩니다.

근처 아파트 주민들 몇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과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가, 술집 등의 경우 일정 부분 소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근 술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인근 술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 상가의 소음공해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