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 중 어느 죄가 더 형량이 센가요?
상대방이 먼저 저를 스토킹한 겁니다. 제 지인이 그거 보고 화가 나서 상대방을 협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은 현재진행형이고요... 협박죄VS스토킹 어느 죄목이 더 처벌이 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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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형량이 더 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