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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보공개사이트의 허위답변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보공개사이트에서 해당문서를 갖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나요

정보공개 사이트 답변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처벌 사례는 찾아볼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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