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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당했는데 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서 파면 당했는데 지금 진행중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탄핵이 기각되었어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겠지만 탄핵이 인용되어서 검찰도 부담을 덜고 그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겁니다
대통령 탄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으로 탄핵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형사 재판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추후 발표가 될것입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파면 후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서 형사재판도 본격화됩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