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길게는 3월 중순경에는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하겠지만 변론기일이 이미 8차례나 진행된 만큼 2월이나 3월초 중으로 변론종결하고 3월말이나 4월초경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을 서두르며 빠르면 2월 말에 변론을 종결하고 3월중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는 모양세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졸속 선고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고를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