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한지요?
84세 어머니로 현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세무서 신고는 하고 계시지만 세금은 거의 나오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급 수급 사청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등 일을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에 단독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단단독가구의 나이요건은 원래 만30세이상이였지만, 현재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신청시에는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이것과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이미 86세이시는 나이제한등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84세의 어머님께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나 (이는 전문직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셨으니(저소득자)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대상에 포함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기 바탕으로 아래가 근로장려금 수급의 조건 및 지원내용들입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에서 6월1일(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2일에서 12월1일)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할 필요없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문의전화 : 국세청 126
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이에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현재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 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나이요건은 2018년 12.24.이후로 삭제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어머님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니 반드시 체크바랍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_조세특례제한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