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청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서양의 성교육 사진 이라고 적힌 사진이라고 올라온 게시글이 있었는데
의심스러운 나머지 성교육 사진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다운 받았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결과 다운받은 사진이 성교육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즉시 삭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소지죄로 처벌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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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순간 소지죄 요건은 충족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