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수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수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형량 감소, 벌금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어떤 범죄에서나 자수는 성립 가능한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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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형의 감면사유로 작용될 수 있고, 자수는 어느범죄에서나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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