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해서 판매 가능한가요?

Question

본인 소유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광업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광업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목을 하시기 전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고 벌목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우선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벌목에 관한 허가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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