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광업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광업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목을 하시기 전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고 벌목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우선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벌목에 관한 허가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