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모역죄 1대1 성립 가능여부
가계정을 사용해 인00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이나 성적 발언은 일절도 하지 않고 사진에 대한 답장으로 외모비하만 하였습니다. 못생겼다고 하였고 상대방측도 저에게 너도 딱봐도 못생겼을 것 같다 ㅉㅉ 한심하니 본계정으로 와서 말을 해라 이런 말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면 다 나온다고 울고 불고 떼쓰니 어떻게 해서든 너 잡아주겠다고 했다고 신고하러 가는중이라고 했는데, 단순 비하와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저에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아무리 제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1대 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쩌죠 상대방이 신고해서 제 아이피 추적이랑 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ㅜ 그리고 오늘 하루 시간 텀 5시간정도 두고 두 번을 외모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반복성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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