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통장으로 돈 잠시 맡겼는데요 재산은닉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이 들어오면 사용해서
지인통장에 잠시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지인이 제 돈을 모듀 사용했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재산은닉헀다고 하는데요
지인통장에 돈을 넣고 지인이 카드를 줘서
제 돈이지만 지인카드로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있을까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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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수하게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맡겼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사용하고도 관련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면 재산은닉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