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통장으로 돈 잠시 맡겼는데요 재산은닉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이 들어오면 사용해서

지인통장에 잠시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지인이 제 돈을 모듀 사용했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재산은닉헀다고 하는데요

지인통장에 돈을 넣고 지인이 카드를 줘서

제 돈이지만 지인카드로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있을까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1

순수하게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맡겼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사용하고도 관련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면 재산은닉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