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주차표시 같은 공문서 위조죄가 많이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적발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반갑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벌금만 몇백만원이고 검찰로 넘어가서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어요.하지만 벌금을 완납하고 초범이면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