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증 위조는 처벌이 무거울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보면 장애인증이 없거나 장애인증을 위조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혹시 장애인증을 위조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무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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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타인의 장애인증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장애인증 자체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또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장, 통계 및 도면으로 된 행정상의 일반적인 문서인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제229조).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러한 표지 사용에 대하여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통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