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Question

저는 채권자입니다.

결정문 정본은 재판부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해주나요?

아니면 채권자인 제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법원에서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