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상사조130
- 부동산경제Q. 3주택(2주택+1아파텔(세입자 전입신고함) 보유한 자가 2개를 전월세 운용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A주택(용인) : 23.04.11 ~ 27.04.10 (월세중, 보증금 : 5000만원 / 월세 : 147만원)B주택(인천) : 24.03.15(취득일) ~ 소유자 본인 거주중C오피스텔(인천) : 25.12.01 ~ 27.11.30 (전세중(세입자 전입신고), 보증금 : 25,000만원)24년도에는 2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신고는 하였고, 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25년도 귀속분은 3주택자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임대소득신고는 당연히 해야겠지요?질문1-1)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안할 것임)'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의무)인가요?질문1-2)세무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질문2)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A주택, C오피스텔 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해야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후,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 변경시 대항력 유지 여부사실관계전세 주택에 세입자인 A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확정일자 부여됨이후 A와 가족관계가 아닌 B(동거인)가 세대주가 될 경우,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오피스텔 포함) 2채를 임대운영시작하는데,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주택 1채 : 본인 거주중주택 1채(월세) : 보증금 5,250만원 / 월세 147만원(주거용)오피스텔 1채(전세) : 보증금 25,000만원2채 이상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정도로만 대충알고 있는데질문1)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되나요?질문2) 해야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신고해야 되나요?질문3)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5,000만원을 각각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가요?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증여받으면 1억 모두 비과세가 될까요?수증자 기준이라 조금 헷갈리네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A주택 - 종전주택 / B주택 - 신규주택)A주택(종전) 취득일 : 2007년 11월 30일(당시, 비규제지역)B분양권(신규) 분양계약 : 2020년 8월 10일(당시, 비규제지역)B주택 취득일(잔금 완납일) : 2023년 7월 11일(당시, 비규제지역)A주택 매도일(잔금 수령일) : 2025년 9월 5일(당시, 비규제지역)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양도가액 12억 이하)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았습니다.질문1) B주택은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이때 2년 보유를 기산하는 기점은① 1주택이 된 시점인 2025년 9월 5일부터인가요?② B주택을 취득한 2023년 7월 11일부터인가요?
- 부동산경제Q. 현재,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6년 단기임대도 신설되었지만 아파트는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건물인도) 소송 중인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계속 기거를 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단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단기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등은 부기 안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일단 명도소송도 진행중이긴 한데, 질문1) 퇴거불응죄는 해당이 안될까요?질문2) 해당 건물에 임대인이 개문을 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저는 채권자입니다.결정문 정본은 재판부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해주나요? 아니면 채권자인 제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건물인도 청구의 소) 소장의 청구취지 좀 봐주세요.예전에 2기 월세가 연체되어납부촉구 및 해지통고 내용증명을 발송했고,미납 월세를 받고, 다시 1개월 이상 연체중이라서 명도소송을 진행코자 합니다청구취지 작성을 했는데, 첨삭 부탁드립니다.(보증금:10,000,000원 / 월세:1,600,000원)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에서 2025.01.18.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1,600,000원에 대하여 2025.01.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