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사건 발생시 속은 사람이 처벌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는 예로부터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신분증 위조 사건 발생시 속은 사람이 처벌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친 사람이 잘못한거 아닐까요?

Answer 1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 판매자에게만 해당되는 처벌 기준입니다. 문제는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윽박지르는 식으로 일일이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