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 담배나 술집, 술을 사는데여 혹시 신분증 위조 사용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위조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동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한 죄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