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처럼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 또는 같은 성별의 성년 신분증을 내밀고 구매하다가
해당 가게 업주가 적발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후 판매했다고 말해도 법적 처분을 받나요?
최근 범죄자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달라 머그샷 공개 여부가 뜨겁게 달아 올랐는데,
솔직히 신분증과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것이 현 신분증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음에도 정교한 위조로 인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한 점에서 처벌을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이 정교하여 업주가 이를 자세히 봐도 알 수 없었다면, 업추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업주가 충분히 확인을 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게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