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샀다면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샀다면 이런 경우에 판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사람이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것이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위조된 신분증이 정식 신분증인지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정교하게 위조되어 확인해도 알 수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