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반려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반려 당했다면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반려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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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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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내용이 아니라면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반려했다고 하여 검찰에 고소를 접수해도 수사진행을 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경찰에서 반려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려된 이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완 없이 검찰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별다른 실익없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