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소유하고있는 본인 명의 게임 계정 회수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게임계정을 오래전에 계정이 필요한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계정을 소유하고있는 지인이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였는데 그 게임계정을 회수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계정을 지인에게 주어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현재 해당 계정에 접속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