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라고 거짓말치고 판매하는 회사
KC 인증만 받은 장비를 병원에 의료기기라고 뻥치고 판매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처벌받도록 할 수 없을까요?
비급여시장이라 판매한 이후에 따로 장비를 등록하는게 아니라 뻥친게 병원에 걸리지 않고있습니다.
증거물로는 어떤게 인정되며,어떻게 해야 처벌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라고 하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