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없이 합의를 했는데 항소심 판사가 인정을 안 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조항에 해당하는지요?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해서 1심 재판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썼는데 항소심 재판장이 돈 없이 합의서를 썼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돈 없이 합의서를 쓰면 무효인가요? 항소심에선 말을 안 했지만 피해자가 돈 필요
없다고 해서 돈을 안 주고 합의를 봤는데도 정상 참작을 안 하고 원심을 확정해서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 조항에 해당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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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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