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가 되면 불이익은요?
현재 일본발 경제제재 및 일본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거라는 뉴스를 자주보는데영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나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릴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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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백색국가제외를 설명드리자면 적국이 될수도 있다.자기편이 아니다. 특정 부품이나 소재,장비등을 무기화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수출할때 검증후 수출하겠다는게 요약입니다.말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일본정부에서 수출할때 무기화할수 있으니 통제하겠다 이 말입니다.사실상 말이 안되는 소리죠.그냥 과거사문제로 감정이 상했으니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애기입니다.하나 하나 다 따져보고 우리나라의 피해가 자국의 피해보다 클테니 강행한것으로 보여집니다.당장 반도체 생산에 걸림돌이 될테니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얻는격이지요.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