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안되는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카드기계가 아예 없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나 카드는 만원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가게 신고 가능할까요?포장마차들 보면 너무 많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거나 기계가 없는 경우라면 카드 결제를 거부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