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합의했다고 판사님한테 얘기해야되나요? 서로 별개의 다른사건입니다
죄명도 다른데 형사사건으로 시비붙은건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점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거나 별도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판사님이 알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