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일 얼마 안남았는데 다른사건 합의하면
판사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합의했다고 판사님한테 얘기해야되나요? 서로 별개의 다른사건입니다
죄명도 다른데 형사사건으로 시비붙은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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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점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거나 별도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판사님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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