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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우리나라 범죄 보면 뭐든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따지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 처벌 강도가 확 바뀌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납득이가 안가는 우리나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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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발적 범죄는 실수로 발생한 범죄를 말하는 반면, 계획적 범죄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우발적 범죄는 계획적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는 계획적 범죄보다 고의성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계획적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우발적 살인은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국에서 강도를 저지르면 계획적 강도는 최소 15년의 징역, 우발적 강도는 최소 7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발적 범죄는 계획적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