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나 외국의 판결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서 싸우다가 한사람을 살인을 하게되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판결은 통상 어느 정도? 외국 평균은 어느 정도? 이런식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죽였을경우를 예로 든다면...
또한, 교통사고로 행인을 치었을 경우에는? , 절도, 사기,강간 등등...여러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