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과 민법에서의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한번씩 사례로 듣긴하지만..아래 기준으로 가장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와 비교 부탁드립니다.
1. 음주운전(+인사 사고)
2. 불법 도박
3. 어린이,청소년미만 폭행
4. 소매치기
5. 강간,성폭행
6. 마약투약
7. 살인
8. 사기 및 공갈,협박
간단한 예시이고, 상황/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기준에서의 비교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문의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