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로 경범죄나 특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형법과 민법에서의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한번씩 사례로 듣긴하지만..아래 기준으로 가장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와 비교 부탁드립니다.

1. 음주운전(+인사 사고)

2. 불법 도박

3. 어린이,청소년미만 폭행

4. 소매치기

5. 강간,성폭행

6. 마약투약

7. 살인

8. 사기 및 공갈,협박

간단한 예시이고, 상황/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기준에서의 비교만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문의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