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접수시 바로 입건이되나요?

Question

고소접수 후 바로 입건이되나요?

어디서 기사보니까 경찰은 적절성을 판단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없음이 분명하면 내사종결(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고, 적절성이 있다 판단하면 입건을 시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입건이 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건이 된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입건처리를 하지 않으며,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