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접수 후 바로 입건이되나요?
어디서 기사보니까 경찰은 적절성을 판단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없음이 분명하면 내사종결(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고, 적절성이 있다 판단하면 입건을 시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입건이 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건이 된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입건처리를 하지 않으며,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