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저작권침해 등
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상대 피해자가 고소하면 곧바로 피의자에게 경찰이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1-2달 후에 조사연락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찰서 내부의 업무처리 상황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2달 안팎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한달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을 조사한 직후 바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등 확인하고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질문에 대하여는 각 경찰서의 시정이나 수사관 개인의 상태 등에 따라 조사일정이 정해지는 것이라 단정지어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조사 후에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수사관 일정, 고소인 조사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 일정은 사건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1~2주 정도 안에 고소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간단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면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 1-2달 후에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