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남성한테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일까요?

Question

과거 여성들은 출산/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지금은 출산은 무서울 정도로 출산율은 바닥인 동시에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이나 이스라엘 심지어 북한까지도 여성들도 징병 대상인데

정말 여성이 신체적 한계로 인해 징집이 안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남성에게만 국방 의무를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인 이유: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방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안보를 위한 필요성: 북한에 대비해 국방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3. 군사 전문성과 경비 효율성: 남성들이 군대에 복무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배경: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의 군 복무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성별에 기반한 병역 의무의 불평등성과 여성의 국방 참여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공정한 병역 의무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 근대사를 통해서 여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성경을 언급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성은 땅을 일구어서 평생을 밖에서 돈을 벌면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애를 낳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출산율이 낮아 졌다고 해도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은 남성이 일이 아니라 여성의 본연의 일 입니다. 만일 여성에게 징병의 의무까지 주어 진 다면 아마도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더 줄어 들어 급기야 출산율 0 가 되는 날도 올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