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침 출근 교통사고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신입사원이 아침출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건축업 특성상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느라 본사업무차량을 미쳐 타지못하여 여자친구 차를 빌려서
출근하던중 3중 추돌사고로 수리비 및 치료비로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결국 자동차나(자차)나 대중교통에 다른 출퇴근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을 못받을 확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