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은 결혼 후든 전이든 상관없이 공헌도에 따르나요?

Question

만약 제가 결혼하며 (A 아파트 27억(저: 19억: 아내8억) 이라면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고 제가 19억, 아내가 8억을 받나요?

그리고 100% 저의 자산으로만 구매(결혼 전)한 아파트라면 제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투입한 자금도 고려하겠지만, 이것만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2. 혼인전 매수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