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출한 사진 등을 저장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성인 본인이 스스로 노출한 사진/영상 등을 저장했는데 범죄가 될까요? 이외에 공유하거나 업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노출한 사진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저장한 것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성인 스스로 노출한 사진을 저장하였다고 해도 현존 형사법률상 적용될 법조가 애매해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