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남 뉴스 볼때마다 화가나요

Question

돌려차기 남 뉴스 볼때마다 화가나는데 티비에 자주 보여 주는것도 불편 하기도 하고 강력범들은 콩밥 주는것도 아까운데 빠르게 처리해서 최고형 때려서 안보이게 할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도 순서가 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상 특정 사건만을 유독 빨리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고형을 때릴지 여부도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형 때리고 빨리 끝내자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절차상 3심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여 놓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