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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익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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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대해서 문의좀 합니다.

사기사건입니다

검사가전화가와서 형사조정신청해준다고

신청한다고했습니다

다음날 포털에서 사건조회를하니

검사처분완료라고. 있어요

전화를해서물어보니 기소중지라고하는데 무슨뜻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중단시켜놓겠다는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수사재개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에 대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였고 그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소를 잠시 중단한 것이고 형사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