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아는 동생이 돈을 빌리고 집에 도착하면 준다고 했는데 안주면 그 얘는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알바 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해서 오천원을 빌려주면 만원으로 갚는다하고 또 빌리고 아직 안 갚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소액의 경우에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