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가 유출됐을때 개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Question

알바를 몇개 하려하는데 주민번호 알려줘도 상관없는지요 주민번호 상대측에서 알면 주민번호로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던가 제 신상에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만 아는 것만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민 등록 번호만을 가지고 이를 오남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주민 등록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한 관리 등이 요구되는 점에서 우선 우려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준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주민번호만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