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제가 게임에서 장난으로 이런 디스코드라는 통화방?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님들 박제 당했다 이런 장난을 쳤는데 메세지로 알고 보니까 이런 방은 없다 이거 허위사실유포인데 고소 된다 이러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사진 영상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맞으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