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암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건강공단과 의사교수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담배사업법 위헌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암과 담배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던데,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과 발암물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고 WHO에서도 담배를 1군 발암물질, 즉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규정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재판결과가 나온 건가요?

재판에 임한 사람들도 다 의사교수들이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인과관계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적 (해당 환자)에게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인식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대상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