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변호사들이 많이 뉴스에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변호사 말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부탁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체포 또는구속을 당한 형사사건만 배정됩니다.

국선변호인 비용은 무료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임의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