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밝힌 내용이랑 달라서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받고 싶어서요.
허위광고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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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